상속 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하려면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일괄 조회부터 부동산, 보증채무, 가상자산까지—무엇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아는 것이 상속 절차의 첫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파악에 관한 실무 쟁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60.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상속인 부존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장기 동거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게도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Q61.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파악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재산(예금·보험·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체납·환급),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6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3. 금융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재산 조회는 잔액과 계좌 존재 여부만 확인해 줄 뿐,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4. 부동산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 소유 현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및 집합건물(아파트 등)은 별도로 등기부등본 조회나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65. 고인에게 빚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카드 미납, 세금 체납 등 주요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사채, 보증채무, 미등록 채무 등은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 확인이 어려우면 한정승인을 먼저 신청한 후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6. 고인이 보증을 선 경우 상속인이 보증채무도 상속받나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민법 제428조, 제1005조).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보증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로 그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Q67. 고인의 퇴직금·미지급 임금도 상속재산인가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 별도로 지급되는 일부 유족 급여(재해 관련 보상금 등)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Q68.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생명보험금의 민법상 상속재산 여부는 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목적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69. 고인 명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은 차량을 이전등록(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거나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차량의 이전등록은 취득세 납부 후 관할 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Q70. 스마트폰 속 가상자산(코인)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은 민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 비밀키(시드구문)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실될 수 있습니다.
Q71. 고인의 골동품·예술품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골동품·예술품 등 유형 자산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신고 목적의 평가는 국세청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감정가액 또는 판매가액)을 따르며, 전문 감정인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 02-592-5869)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