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속인 확정

■ 핵심 답변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

■ 핵심 답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도 생부 또는 생모에 의해 인지(認知)되면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55조, 제1000조). 다만

■ 핵심 답변 일반 입양된 양자녀는 입양과 동시에 양부모의 친생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입양 유형에 따라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

■ 핵심 답변 이혼하면 배우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혼한 전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 핵심 답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해부학적 기증)은 별개의 법률로 규율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동의를 해두었다면 유족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전

■ 핵심 답변 상속인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 후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인지된 자녀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답변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 핵심 답변 상속결격(相續缺格)이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상속권을 잃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 별도의 재판 없이 해당 사유가

■ 핵심 답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한 상속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