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속인 확정

■ 핵심 답변 고인이 사망 후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인지된 자녀의 존재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핵심 답변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 핵심 답변 상속결격(相續缺格)이란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상속권을 잃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 별도의 재판 없이 해당 사유가

■ 핵심 답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가 있으면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망한 상속인에게

■ 핵심 답변 재혼가정에서 고인(재혼자)이 사망한 경우, 현재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전 배우자와의 자녀(전처 자녀 또는 전남편 자녀)도 고인의

■ 핵심 답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다만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

■ 핵심 답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각하게 저하된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 관련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이나

■ 핵심 답변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의 참여가 필요한

■ 핵심 답변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구 호적 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법률상 상속인을

■ 핵심 답변 장기기증과 시신기증(해부학적 기증)은 별개의 법률로 규율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동의를 해두었다면 유족이 이를 실행할 수 있으며, 고인의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