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정상수 변호사의 법률놀이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의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과 빚은

유족연금 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나요? 배우자·자녀별 정리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재혼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권이 생긴

아이와 양육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장 만날 수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원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객이 누구의 지인이었는지, 누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해도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몫만큼 청구할 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는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이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따져보니 정작 남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사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유언장 작성, 성년후견·임의후견 제도 활용, 생전증여를 통한 절세까지—건강하실 때 미리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재산 외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급여, 생명보험금 등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각종 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과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