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구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의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과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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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의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과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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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재혼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평생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권이 생긴
유족연금 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나요? 배우자·자녀별 정리 게시물 읽기"
아이와 양육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 당장 만날 수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법원이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는
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4므15467 판결) 게시물 읽기"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문객이 누구의 지인이었는지, 누가
장례 후 남은 부의금, 누구 몫일까? 조의금 나누는 법 게시물 읽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해도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빚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므로, 채권자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몫만큼 청구할 수
돈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게시물 읽기"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도 하는데,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할까 (대법원 2024므10370 판결) 게시물 읽기"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이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2023므10861 판결) 게시물 읽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따져보니 정작 남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게시물 읽기"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일방이 창업하여 키운 회사의 비상장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식을 실제로 나눠 가지라고 명해야 할까요,
회사 지분 대신 현금으로 받으라는 판결, 항상 정당할까 —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4므16033, 16040 판결) 게시물 읽기"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30%까지 인정받았다고 해도, 다른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이 기여분을
기여분 인정받았는데도 유류분은 그대로 물어줘야 할까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게시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