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쟁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 것도 그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행명령을 신청해 승소했다면, 그 절차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의 민사소송이라면 승소한

협의이혼을 마치고 재산분할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들이 흔히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과거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받으려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대법원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