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친권이 한쪽 부모에게로 넘어가더라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이혼 과정에서, 또는 이혼 후 면접교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접교섭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 역시 비양육 부모와 만나고 교류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합니다.
2.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
면접교섭은 단순히 직접 만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화·문자·영상통화 등 간접 교류도 포함되며, 자녀와 함께 숙박하는 방식의 교섭(오버나이트)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통상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면접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 면접: 매월 1~2회 주말 하루 또는 1박 2일, ② 명절·방학: 설·추석 연휴 중 일부, 여름·겨울 방학 중 1주 내외, ③ 간접 교류: 주 1~2회 전화·영상통화 허용.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거주지 거리, 부모 간 갈등 정도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 거부 시 대응 방법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비양육 부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 의무 이행을 명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이행금 신청: 이행명령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면 강제이행금(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불이행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 장기간·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양육 환경의 불적절함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 제한·배제 사유
반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아예 배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비양육 부모가 ① 자녀를 학대하거나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심각한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 ③ 면접교섭을 이용해 양육권자에게 접근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④ 자녀를 이용해 감정적·심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이행명령·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자녀의 성장, 환경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본인의 의사도 면접교섭 결정에 점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청소년기 자녀는 법원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 내용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조부모(또는 외조부모)도 일정한 요건 하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837조의3).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조부모가 사실상 양육을 담당하다가 다른 쪽 조부모와의 면접교섭이 문제되는 경우, 또는 한쪽 부모의 사망으로 그 부모 쪽 조부모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실무 조언
면접교섭 분쟁은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협의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면접교섭 거부·방해의 증거(문자, 통화 녹음, 일지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해두고, 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이후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국제 면접교섭 — 해외 거주 부모와의 교류
한쪽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 면접교섭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대한민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 가입국 간에는 불법으로 국외로 데려가진 자녀의 반환 및 면접교섭 보장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활용한 간접 교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 단계이며, 직접 만남에 관해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해외 방문 면접교섭을 법원 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관계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독립된 권리·의무입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안은 각각 독립적으로 법원에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이행확보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0. 면접교섭 조정 및 상담 기관 활용
면접교섭 문제를 법원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자녀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갑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 사건에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며, 조정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가 자녀의 의사와 감정을 파악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원 외에도 가정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기관의 도움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