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유산분할

■ 핵심 답변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협의분할)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

■ 핵심 답변 유산분할협의(상속재산 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며, 특정 상속인이

■ 핵심 답변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이 따로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서명·인감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분쟁

■ 핵심 답변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 핵심 답변 협의가 안 되면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 핵심 답변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분입니다(민법

■ 핵심 답변 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 핵심 답변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속재산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필하여 나누기), ② 가액보상(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금전 지급), ③

■ 핵심 답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264조).

■ 핵심 답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