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5장 상속재산 파악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은 민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서 상속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속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된 경우 비밀키(시드구문)가 없으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분실될 수 있습니다.
■ 설명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평가는 평가기준일(사망일) 전후 **1개월** 동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상속 절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상속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사망자 계좌 조회 및 상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 거래소별 자체 상속 신청 서식
⚠️ 핵심 주의사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모른다면 스마트폰 앱, 이메일, 인증문자 등을 통해 가입 거래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지갑(콜드월렛·하드월렛)의 경우]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시드 구문(니모닉)이나 개인키(private key)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밀키를 상속인이 모르는 경우 사실상 자산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생전에 비밀키를 안전한 방법으로 유족에게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생전 준비 방법]
• 거래소 계좌 목록과 로그인 방법을 봉투에 넣어 유언서에 첨부
• 하드웨어 지갑의 시드 구문(24개 단어)을 안전한 곳에 기록·보관
•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접근 방법 공유
■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상자산 — 제65조 제2항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거래 규율)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법적으로 재산에 포함되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가상자산은 법률상 정의된 개념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재산에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가상자산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가상자산은 통상 거래소 계정을 통해 보유하거나, 개인 지갑(월렛)의 개인키(비밀키)를 통해 직접 보관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을 통한 경우 거래소에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경우 개인키를 아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어 개인키를 모르면 상속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Q. 개인키를 몰라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개인키 분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지갑의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개인키 자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생전에 개인키나 시드 문구(복구 문구)를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에게 남겨두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Q.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인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방법(거래소 시세 등)에 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거래소 계정에 로그인 정보를 몰라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거래소를 통해 보유한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통해 회원 정보를 관리하므로, 로그인 정보를 몰라도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추어 거래소 고객센터에 상속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거래소별로 절차와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가상자산은 존재 자체를 유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속재산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스마트폰의 거래소 앱, 이메일 알림 등을 통해 단서를 확인해 보시고, 생전에 디지털 자산 목록을 정리해 두시도록 가족들께 권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상자산 상속에 관한 판례나 확립된 법리가 있나요?
가상자산의 상속성 자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추세이나, 구체적인 상속 절차나 거래소의 책임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최신 동향을 확인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해킹을 당한 경우 상속인이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거래소의 폐업ㆍ해킹 등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거래소의 이용약관과 관련 법령(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범위 내에서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상자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거래소명, 계정 정보, 보유 코인 종류와 수량(또는 평가액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협의서에 기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NFT(대체불가능토큰)도 가상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상속되나요?
NFT 역시 디지털 지갑이나 특정 플랫폼 계정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 정보(개인키, 계정 정보)를 모르면 상속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문제는 가상자산과 유사합니다. 다만 NFT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가상자산보다도 더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법적 취급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