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기여분·특별수익 등 복잡한 쟁점이 얽히면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분할에 관한 실무 쟁점 1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12개
Q105.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분할(협의분할)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인 확인 → 재산·채무 파악 → 승인/포기 결정 → 협의분할 또는 법원 심판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Q106. 유산분할협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유산분할협의(상속재산 분할협의)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도 가능하며, 특정 상속인이 전부 취득하거나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Q107. 유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증이 필요한가요?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이 따로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서명·인감 날인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분쟁 예방과 등기·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Q108.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분할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 실무상 심판 청구 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Q109. 유산분할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 실무상 심판청구서를 바로 제출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므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10. 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오래 모신 경우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寄與分)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거나 간병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111.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에서 공제되나요?
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민법 제1008조).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유학비·주택자금·사업자금·혼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12.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상속재산은 ① 현물분할(부동산을 분필하여 나누기), ② 가액보상(한 상속인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금전 지급), ③ 대금분할(부동산 매각 후 대금 분배), ④ 공유로 유지(지분 그대로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Q113.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처분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민법 제264조). 다른 상속인들은 등기 말소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Q114.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불복하면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고 결정에 재항고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Q115. 유산분할 후 숨겨진 재산이 나왔습니다. 다시 협의해야 하나요?
분할협의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새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분할협의 또는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분할협의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116.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자동차는 취득세를 납부한 후 관할 시·군·구청(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 02-592-5869)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