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7장 유언 (2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민법 제48조 제2항) 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유증(민법 제1073조)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기부도 법정 요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명
[유언에 의한 기부 방법]
| 방법 | 내용 | 비고 |
|---|---|---|
| 특정 단체에 대한 유증 | 기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에 재산 유증 | 수증 단체의 수유 의사 확인 필요 |
| 재단법인 설립 출연 | 새로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 설립 절차 복잡, 유언 집행자 지정 권장 |
| 공익신탁 설정 |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공익 목적 신탁 | 신탁법 및 공익신탁법 적용 |
[유류분 문제]
단체나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유류분 있는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기부 예정 금액이 클수록 유류분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에 유류분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유 단체의 수락 여부]
유증을 받는 단체(수증자)는 유증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따라서 유언 전에 해당 단체에 미리 의사를 확인하고, 단체 측의 수락 의사를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은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 요건이 있습니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고 설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유언에 명시하거나, 생전에 법무법인·세무사와 충분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8조 제2항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 민법 제1073조 (유증의 효력)
• 민법 제1074조 (수증자의 수락·거절)
• 공익신탁법 (공익 목적 신탁)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48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시,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Q. 기존에 존재하는 단체나 재단법인에 기부(유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특정 단체나 재단법인을 수유자로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익법인이라면 관련 법령상 출연재산의 사용ㆍ처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유증을 받는 단체는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수유자인 단체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Q. 유증을 포기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민법 제1074조 제2항은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포기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Q. 상속인들이 기부 내용에 반발하면 유증의 효력이 부정되나요?
단지 상속인들의 반발만으로는 유효한 유증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수유자인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공익단체나 재단법인에 대한 유증을 계획하신다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사전에 계산해보시고 공정증서 유언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Q. 유증 재산에 부담(조건)을 붙여 기부할 수 있나요?
네, “이 재산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것” 등과 같이 부담부 유증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의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부한 재산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나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유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Q. 유증 대상 단체가 유증 이후 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유자인 단체가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해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유증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유언에 예비적 수유자를 함께 지정해두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Q. 유증을 받은 단체가 이를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유언자가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부담부 유증을 했다면 수유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을 위반하면 이해관계인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우에 따라 유증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유증받은 재산이 공익법인 설립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출연재산의 사용ㆍ운용에 일정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실 계획이라면 세무ㆍ법률 전문가와 함께 관련 법령을 사전에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증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포괄유증이라면 상속등기에 준하여, 특정유증이라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유증 상대방인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유증은 단체(법인) 자체를 수유자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법인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별도로 그 개인을 수유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유증과 증여 중 세금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후 유증은 상속세가 각각 적용되며 세율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와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증 상대방 단체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이후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동명의 단체가 여럿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