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2편 - 이중과세·해외재산

이 글은 상속세 총정리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편에서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외 재산의 상속세 처리, 신고 이후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연부연납 이자율을 다룹니다.

아래는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의 핵심 답변입니다. 제목을 누르면 법령·판례·실무 팁까지 담긴 전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질문 4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 과세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취득 시점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에 각각 부과되며 과세 대상(재산 전체 vs 양도 차익)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서도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상속세 신고 후 과다 납부한 경우 ① 경정청구(납부 후 5년 내), ② 배우자공제 최대화(분할협의 변경), ③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 평가 재검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납부일 현재 적용, 변동 구조)로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 최대 10년, 가업상속 최대 20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우리 정상수 변호사(ssjung@wooreelaw.co.kr, 02-592-5869)에게 문의하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