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 유튜버 등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실무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명목상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06다49644 판결 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가
- 근무 시간·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가
- 업무 수행 방식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가
-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가(노무 제공 대가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세금 처리 방식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써 있어도 실질이 근로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2021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 시 대처법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다 대금을 못 받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실질이 근로 관계라면 고용노동부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 등 모든 권리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질적으로 독립 계약자(사업자)라면 민사상 용역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애매하다면 노동전문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