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후 본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가맹점주는 어떤 법적 권리를 갖는 걸까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과 분쟁 해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보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본사(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합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본사는 계약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합니다.
-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금 중 일정 부분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가맹점주를 보호합니다.
-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 금지: 본사가 특정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 필수품목 강제 구입 제한: 본사가 특정 물품을 지정 공급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다만 예외 있음).
계약 해지와 위약금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가맹 분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