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절차 완전 가이드 · 제6장 상속 승인·포기 (1편)에서 같은 장의 다른 질문도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상속포기 심판은 피상속인(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청인(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 전문가 필수 상담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은 기한(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십시오.
■ 설명
[관할 법원 결정 기준]
관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서울에서 사망했다면 서울가정법원, 수원에서 사망했다면 수원가정법원(또는 관할 지방법원 가사부)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비용]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등기우편)
• 전자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인지대: 1인당 1,000원
• 송달료: 3회분 (약 2~3만 원)
• 원격지 상속인은 전문 법무사·변호사에게 대리 위임 가능
💡 실무 팁 피상속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등록기준지 아님)가 관할 기준입니다. 말소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최후 주소지를 파악하세요.
■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포기 관할)
•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 상속포기ㆍ한정승인 심판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998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당시 마지막으로 주소를 두었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지 않나요?
네. 실무에서 상속인 본인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잘못 접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피상속인의 최후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어디로 접수하나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가정지원 또는 본원 합의부 등)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므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Q.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최초 접수 시 전자소송 동의 절차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실무 팁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절차 지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어느 곳이 관할인가요?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되므로, 사망 직전 실제로 이사한 곳이라도 주민등록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그 새 주소지가 관할이 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법원에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거주지가 각각 다르면 관할이 여러 곳이 되나요?
아닙니다. 관할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상속인들의 거주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동일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관할을 잘못 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은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절차(이송결정)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송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애초에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여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관할 위반으로 각하된 신고는 3개월 기한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관할 위반으로 각하되더라도 최초 접수 시점이 기한 준수에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애초에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이러한 위험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있다면 그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완전히 해외로 이주하여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라면 관할 확정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법원에 문의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관할이 불분명할 때 법원에 미리 문의할 수 있나요?
관할 가정법원의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확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접수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여러 순위의 상속인이 각각 다른 지역에 있다면 관할이 순위마다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라는 기준은 상속인의 순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순위든 4순위든 모두 같은 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Q.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후 주소를 확인한 후,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상속개시지와 상속인의 실제 재산 소재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은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재산(부동산 등)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신고 자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Q. 관할 확인이 어려우면 아무 가정법원에나 접수해도 나중에 이송해주나요?
명백히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다면 접수 전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Q. 관할 오류로 발생한 지연이 상속포기 기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접수 자체를 기한 내에 시도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을 확인해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