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는 누가 키우나
이혼을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는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것 같다”는 불안이 이혼 협상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 결정 기준과 양육비 산정 방법, 그리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의 대응책을 정리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 다른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개념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한쪽은 친권자, 다른 쪽은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양쪽 모두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 결정 기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요 판단 요소는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 각자의 양육 능력과 환경, 현재 양육 상태의 계속성(이미 한쪽이 주로 돌봐왔다면 이를 중시), 형제자매 관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입니다. 자녀가 13~14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양육비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3조, 제837조).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과 자녀 수·연령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각 가정의 특수한 사정(의료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양육비 협의서를 공증받거나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의 기반이 됩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면 — 강제 이행 수단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이행하면 감치(최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급여·예금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추적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
비양육자에게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 방법·횟수·시간은 협의 또는 법원이 정합니다. 면접교섭 거부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법원의 이행명령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의무로, 한쪽이 불이행해도 다른 쪽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