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즉시 해야 할 것
- 증거 보전: 가능한 한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병원을 찾아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합니다. 성범죄 전담 의료기관(해바라기센터)을 이용하면 진료와 함께 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 방문: 전국 39개소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법률, 심리 상담, 수사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경찰 신고(112): 즉시 신고하거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 피해자 신원 비공개: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피해자는 무료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진술 조력인 제도: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 조력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도와줍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재판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 비용, 직장 등 기회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가해자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