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전략을 설명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두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실이든 허위이든 처벌 대상이며, 허위 사실이면 가중처벌(5년 이하 징역).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7년 이하 징역).
- 모욕(형법 제311조):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쓰레기”, “미친X” 등의 표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도 처벌하므로, “사실인데 왜 문제냐”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물 URL, 캡처 이미지, 해당 ID의 계정 정보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피의자가 익명이라면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불가)이므로, 가해자가 사과와 합의를 제안하면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통상 수백만~수천만 원), 영업 손실 등 재산적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 입증에도 유리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경우, 플랫폼에 삭제 요청도 병행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은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삭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