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은 후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 했다가 “자진 퇴사는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원칙)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 기준 180일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9개월, 주 3일 근무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진 퇴사를 수급 가능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 임금 체불(2개월 이상 또는 임금의 30% 이상)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권고사직 종용,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 계약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의 현저한 차이
- 근로자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진단서 필요)
- 가족의 간호·양육이 필요한 경우 등
권고사직(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한 경우)은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합니다. 이직 확인서가 처리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1일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2024년 기준 1일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