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이 성립하나요?” 계약서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입니다.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민법 제527조 이하의 계약 성립 규정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서면 작성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대면 대화 등을 통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 부동산 매매계약, 혼인계약, 유언 등 법에서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분쟁 시 입증 방법
구두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계약 내용 입증에 활용됩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계약 내용, 금액, 조건에 관한 대화 기록
- 이메일: 견적서, 주문서, 확인 이메일
- 송금 내역: 계약금 또는 선급금 이체 사실
- 납품·이행 사실: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기록
- 목격자 진술: 계약 현장에 동석한 제3자
- 녹음·녹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비밀 녹음 주의)
분쟁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구두 계약 후에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받아두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OOO원, 납기는 OO월 OO일로 진행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 하나가 나중에 큰 증거가 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 청구를 한 뒤,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금액이 크고 분쟁이 복잡하다면 초기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증거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