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 정상수 변호사의 법률놀이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가맹) 창업입니다. 브랜드와 영업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신 가맹금과 로열티를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퇴직 후 경쟁사 취업·창업 제한의 한계

많은 기업이 직원 입사 시 또는 퇴직 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도급 계약이니 근로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믿고 일하다가 수년 후 퇴직금도, 4대 보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반대로 용역·도급업체에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처럼 보이지만,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민사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로써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모든 입양이 법원 허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친권이 한쪽 부모에게로 넘어가더라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 부모는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 순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법원 판결에 의해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결격’과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뇌졸중, 교통사고 후유증, 지적장애 등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진 경우, 그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가 법정 개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전국

NPL(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금융기관·렌탈사·통신사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연체 채권을 시장 가격(액면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여 회수하는 투자 영역입니다. 매입 가격